출처 : 경향신문 2020.01.15.11:23 박채영 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 장난', '피해학생 말, 외모가 이상해서'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와 '제 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1~30일 초4~고2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진다. 1차는 90% 이상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로, 2차 조사는 전체의 4%가량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2019년 2차 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장난으로(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학생 말, 외모가 이상해서(14.7%)'라며 피해학생에게 원인을 돌리는 응답도 있었다. 이외에 '특별한 이유없이'와 '가해학생 힘이 세서'가 각각 19.2%와 11.6%를 차지했다.

 가해응답률은 0.6%으로 20219년 1차 조사와 동일했다. 가해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를 33.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가 가해의 이유로 꼽았다. 가해를 그만둔 이유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28.1%)', '화해하고 친해져서(23.1%)', '선생님과의 면담(19.0%)',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2.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2%로 지난해 1차 조사 결과(1.6%)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초등생의 피해응답률이 3.6%에서 2.1%로 크게 낮아졌다. 중학생의 피해응답률은 0.8%로 1차와 동일했고, 고등학생의 0.4%에서 0..3%로 조금 낮아졌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았다.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언어폭력의 비중이 35.6%에서 39.0%로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23.2%에서 19.5%로 낮아졌다. 이외에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피해학생은 '피해 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신고(4.2%)', '학교 밖 상담기관의 도움(2.7%)', '경찰에 신고(1.9%)' 순으로 응답하였다. 5.6%의 학생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3.4%로 2019년 1차 조사 결과(4.0%)보다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이 7.9%에서 5.1%로 크게 낮아졌다. 중학생의 목격응답률은 2.7%에서 2.8%로 조금 올랐으며, 고등학교는 1.4%로 동일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당시 대처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68.8%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도 29.5%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내용이 담긴 '4차 학폭 대책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형 위(Wee)센터 등 피해학생 지원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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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바뀐만큼 학교폭력의 유형도 바뀌었다. 신체 폭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이 많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형식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영상만 틀어주고 연 2회의 교육으로 끝이난다. 입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한국 사회속에서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리 만무하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솔직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고3이라고 체육시간도 자습시간으로 바꾸는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 의문이다.이에 따른 예방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매번 말뿐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실직적인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