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정강혁

출처 : 아시아경제 2019.10.28 06:40 김윤경 기자

사이버 괴롭힘 피해 매년 증가FBI "사이버 불링 피해자 중 10%만 부모에게 알려"英 교육자 사이버 불링 해결 권한 부여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등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선택을 하는 등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서 사이버 불링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11일 새벽 A(16) 양이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목숨을 끊기 직전날 까지 온라인상에서 만난 청소년 10여 명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청소년들은 A양과 의견차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A 양의 실명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10분 단위로 사진 하나씩 풀겠다"며 위협했다.

그들은 또 10일 오후 9시39분께부터 약 40분간 A 양에게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패겠다"는 등 말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11일 0시40분께 A 양은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가 목숨을 끊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공간 따돌림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악성 댓글, 방폭(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놀림 행위 등 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폭력 공간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SNS에서 폭력 이뤄지는 만큼 시·공간 제약 없이 지속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이버 불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조사에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2017년 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5.6%가 채팅이나 메신저에서 사이버 폭력이 이뤄졌다. 이어 온라인 게임 38.8%, 소셜미디어 35.3%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사이버 괴롭힘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나 그 피해는 꾸준히 확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사이버 불링 관련 신고는 총 900건이었다. 이어 2013년 1,082건, 2014년 1,283건, 2015년 1,462건, 2016년 2,1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이버 불링 확산은 교육현장과 부모의 무관심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SNS'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공격이 이어지다 보니 교육자 혹은 부모 입장에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다.

FBI 통일범죄 총계 보고서(The U.S. Uniform Crime Report)에 의하면 사이버 불링 피해자 중 약 10%만이 부모에게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 불링은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해 초 한 14세 소녀 호주 모델 에이미 에버렛이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문제가 연일 발생하자 해외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이버 폭력 근절에 나섰다. 영국의 경우 보건건강수업과 교육시간 등을 통해 사이버 불링의 위험성과 대처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또 영국 공영방송인 BBC도 사이버 불링 관련 영상과 설명을 방송해 경각심을 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에게 사이버 불링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 교사의 판단하에 학생의 핸드폰 등에서 부적절한 파일 등을 찾아내 삭제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사이버 불링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사이버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악성 댓글을 비롯, 사이버 불링에 대해 강력히 규제 중이다.

미국 연방 형법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에 대해 법적 규정을 두지는 않으나, 주별로 사이버 불링법이 제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48개 주가 사이버 불링을 법에 규정했으며, 이 중 44개 주는 관련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5000회 이상 클릭·500회 이상 재전송될 경우 혹은 관련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는 사이버 불링 예방과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사이버 불링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는 스마트폰 알림이 쉼 없이 울림에도 확인하기 꺼려하는 모습,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 과다 청구 등이 있다"면서 "육체적 폭력과 달리 겉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 주변인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학교폭력의 방법 중 하나인 사이버 불링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 처음 든 생각은 '어렵다.'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방안이나 예방책을 찾기 마련인데 이 사이버불링 같은 경우는 마땅한 대책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괴롭힘은 교묘하고 비밀스럽고 좋게 말해 장난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것을 먼저 알아차리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고 익명이라는 그림자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은 가볍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소위 신상털기와 같은 것들은 사이버공간 특성상 들불처럼 빠르고 쉽게 번지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