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늘었다. 폭행과 상해처럼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 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천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의 안미영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 흉포화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범죄접근의 용이성, 사회적 유대의 약화, 가족 구성원의 붕괴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광부 등 부처 합동으로 협의체를 마련해 청소년 폭력 범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천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도 2009년 2만7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625건으로 줄었다. 절도·강도 사건 감소 원인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같은 재산범죄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절도·강도 사건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2009년 1천657건에서 지난해 3천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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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09/21 09:00 송고

<나의 의견>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 간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면 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고민이 들었다.  청소년 범죄는 꼭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  어쩌면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는 많은 연결 고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기에 과연 이들의 범죄가 약한 것인지 얼마나 어느정도까지 보호해야하는건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단순 호기심과 재미로 벌이는 여러 사고들이 죄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이를 단순히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의 장난과 실수로 넘길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그게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