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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혼모’ 편견보다 무서운 건 먹고살 길이 없다는 것”
입력 2016-05-18 23:59:27 | 수정 2016-05-19 오후 12:16:00

▲ 5월 18일 오후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청소녀 미혼모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2016 자오나토크콘서트 - 청소녀미혼모,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이 열렸다.   ©자오나학교 제공
자오나학교, 18일 청소녀 미혼모 위한 토크콘서트 열어미혼모 생활·주거 지원과 최소한의 자립 기반 마련은 필수아이만 돌본다? 가족·사회 관심 결핍된 미혼모도 ‘돌봄’ 절실여성의 자기결정권·근로기준법, 국가 차원에서 교육하라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임신했을 땐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이 두려웠어요. 아이와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지금은 자립 지원 정책이 더 절실해요.”
10대의 몸으로 아기를 낳아 홀로 길러 온 이모 양은 요즘 대안 기숙학교를 나가 독립할 준비에 바쁘다. 전산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두 돌이 안 된 아기를 혼자 돌보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많지 않아 불안하다. “(독립할 날까지) 6개월 남았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해요. 엄마로서도 사회인으로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 욕심일 뿐이지 않나 싶을 때도 있어요.”
18일 오후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청소녀 미혼모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2016 자오나토크콘서트 - 청소녀미혼모,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이 열렸다. 청소년 미혼모인 이양과 강명옥 자오나학교장,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청소녀 미혼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활·주거 지원과 자립 기반 마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예요.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해요. 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가 없죠.”
청소녀 미혼모 대안학교 ‘자오나학교’ 교장인 강명옥 수녀는 이들에게 “안정된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 가출·학업 중단 등을 거치면서 잃어버린 생활 리듬을 되찾아주는 일, 나아가 취업과 최소한의 자립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했다.

▲ 매년 거리로 나오는 '학교 밖 청소년'은 6만여 명. 이 중 대다수가 여자 청소년이며, 적지않은 수가 미혼모가 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영미 대표도 “미혼모들에게 노동·학습할 권리와 양육을 병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제도의 허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고졸 학력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죠. 외국에선 16세 때부터 독립해 살아가기도 하지만, 한국에선 학력에 따른 취업차별이 ‘현실’이잖아요. 게다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을 못 하고, 출산휴가를 못 쓰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걸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 보조 정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미혼모, 그것도 학력·취업 경쟁력이 낮은 청소녀 미혼모를 반기는 직장은 드물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에만 의존해 아이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어렵게 취직해도 대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은 장시간 노동·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다. 엄마가 악조건 속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아이들은 고스란히 방치된다.
“일반 가정에서 자란 대학을 졸업할 나이의 여성들도 직업을 갖고 자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력 수준도 낮고 기댈 곳도 없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어떻겠어요? 미혼모 채용 기업에 혜택 제공, 미혼모들에게는 정해진 퇴근 시간 보장, 출산휴가 보장 등 실질적인 양육 보조 수단이 꼭 필요합니다.” 강 교장이 말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교육부터 국가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숙진 이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혼모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현존하는 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규영 디자이너
‘청소녀 미혼모’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숙진 이사는 “미성숙한 ‘청소년기’, 결혼을 보편적·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미혼’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청소년 미혼모는 이 세 고정관념에 짓눌린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차별과 고정관념이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한, 청소년 미혼모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혼모’ 대신 ‘비혼모’ 등 대체 용어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한국 사회가 바뀌진 않더라고요. 실제 미혼모들이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돈 걱정 없이 아이를 잘 키우다 보면, 결국 인식도 바뀔 거라고.” 결국 청소녀 미혼모들이 진정으로 살 만한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문화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처음에 자오나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겐 학습 지원을, 아기들을 위해선 양육 지원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군요. 아기만이 아니라 미혼모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성장 과정에서 친부모 등 주변의 관심과 보호,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강 교장은 “예전에는 가정에서 돌봄과 교육이 이뤄졌지만, 이젠 마을, 사회,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이사는 “결혼, 출산을 당연한 것이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결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상가족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1인 가족, 한부모 가구 등도 인정하고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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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호 [사회] (2016-05-18)
이세아 기자 (saltnpep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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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란 사전적 의미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말합니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10대 미혼모들은 정부의 미흡한 자립지원정책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도 갈 곳도 마땅한 직장도 구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미혼모들은 출산 전까지 편견과 부정적 시선 때문에 10명 중 1명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진단받지 못했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본적이 있습니다.
 
 10대 임산부의 경우 미혼모 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와 10대 임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커서 청소년 임산부가 마음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모든 임산부가 병원에 오면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 신분을 밝힐 수 없어 병원비 청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지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국가 내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오나학교 같은 보호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10대 미혼모들이나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10대 미혼모 같은 마음 아픈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10대 미혼모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학교에서도 올바른 성교육과 임신, 출산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책임이란 것을 가르쳐야하며 더 이상 한 사람의 인생이 꽃피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