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희진로심리상담 :::

▒ 김은희진로&상담연구소 ▒

작성일 : 16-10-31 00:35

교권침해 7년간 3만건···가해학생 처벌 ‘송방망이’

글쓴이 : 고대수교박정윤 (1.♡.97.45)

작성자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박정윤

교권침해 7년간 3만건···가해학생 처벌 ‘송방망이’

입력시간 | 2016.10.14 15:28 | 신하영 기자

교사성희롱 2009년 대비 5.7배나 증가가해학생 처벌 출석정지·봉사로 끝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7년간 교권침해 사례가 3만 건에 달하지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 성희롱 증가 등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해지는 데 비해 가해학생 처벌은 출석정지나 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와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교사에 대한 △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959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61.9%(1만8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진행 방해 21%(6224건), 폭행 1.7%(507건), 교사 성희롱 1.5%(449건) 순이다. 이 가운데 교사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 성희롱은 2009년 19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9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11건으로 11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1789건 중 1364건(76%)에서 피해 교사를 전보 조치하거나 가해 학부모와 화해시키는 데 그쳤다. 대부분 소극적 조치에 그친 것이다.

피해교사의 병가처리에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른 ‘일반 병가’를 신청한 경우가 332건에 달했다. 봉급이 인정되는 ‘공무상 병가’(58건)에 비해 약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3889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내 봉사 2759건(21.5%), 특별교육 이수 2688건(21%), 사회봉사 2043건(15.9%) 순으로 집계됐다. 퇴학처분은 374건으로 2.9%에 그쳤다. 교사에 대한 부당한 폭행·협박 등 교권침해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3년간 20건에 불과했다. 조훈현 의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너져 가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피해교원에 대한 적절한 심리치료, 공무상 휴직이나 병가 절차 간소화, 법적 조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892966612812920&DCD=A00702&OutLnkChk=Y

---------------------------------------------------------------------------------------------------------

중학생이 임신 6개월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여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는 교사의 훈계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07458

학생 인권조례와 처벌금지 등으로 인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지도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의 20%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많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보호받아야 하며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지금,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무너진 교권에 대한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학교현장에서 유의미한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라산 16-10-31 16:51 14.♡.119.1 고대도덕윤리전공 이한라입니다.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잘못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이 열려 해당학생의 징계가 내려지면 보통 학교 교내봉사, 교육 등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린 이유는 학생이 심각성을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하여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징계의 수위가 높지 않아 쉽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징계 수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 어려운 과제로 남습니다. 고대도덕윤리전공 이한라입니다.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잘못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이 열려 해당학생의 징계가 내려지면 보통 학교 교내봉사, 교육 등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린 이유는 학생이 심각성을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에 대한 진실한 반성을 하여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징계의 수위가 높지 않아 쉽게 여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징계 수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지 ... 어려운 과제로 남습니다.



고대수교박윤혜 16-11-01 16:15 124.♡.13.62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교사를 신뢰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모습을 보면, 학부모의 영향력이 교사보다 세고, 그것을 학생들도 알아 교사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에 참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학부모 역시 교사를 신뢰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교의 모습을 보면, 학부모의 영향력이 교사보다 세고, 그것을 학생들도 알아 교사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에 참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학생들의 지나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영교김경혜 16-11-13 15:37 112.♡.170.171 교권 침해가 갈 수록 심각해 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된 것 말고도 실제로 집계 하면 더 많은 건수가 발생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구체화, 강화 했으면 합니다. 교권 침해가 갈 수록 심각해 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된 것 말고도 실제로 집계 하면 더 많은 건수가 발생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구체화, 강화 했으면 합니다.



고대영교신이슬 16-12-07 23:10 1.♡.240.36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하는 교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의 체벌을 금지한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사라진 것은 교사에게,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해결책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생활지도, 학습지도를 하는 교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곧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의 체벌을 금지한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마저 사라진 것은 교사에게,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해결책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고대국교유성령 16-12-09 09:30 125.♡.70.28 교권과 관련한 위원회, 보호회와 같은 집단이 생길 정도로 교권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학원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교권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나 그 차이점과 원인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존감 회복' '사명감 회복'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필요하지만 그러한 학생을 제어하고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교사 스스로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권과 관련한 위원회, 보호회와 같은 집단이 생길 정도로 교권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학원에 종사하는 분에 대한 교권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학교와 학원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나 그 차이점과 원인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존감 회복' '사명감 회복'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필요하지만 그러한 학생을 제어하고 스스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교사 스스로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대미교방현식 16-12-10 16:53 121.♡.125.105 sns 에서도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행동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처구니 없는 영상들도 보입니다. 정말 교사가 되고 싶어 노력하지만, 현재 교권을 보면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끔 흔들리고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사가 저런 것인가..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배려와 애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체재가 기본적인 교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 에서도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행동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처구니 없는 영상들도 보입니다. 정말 교사가 되고 싶어 노력하지만, 현재 교권을 보면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가끔 흔들리고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사가 저런 것인가..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배려와 애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배려와 관심도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체재가 기본적인 교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대영교김지연 16-12-16 23:48 203.♡.14.222 요즘 교권 침해나 교권 추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위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남학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이 감추거나 약한 처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한 처벌과 훈계가 가해학생에게도 좋은 교육일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요즘 교권 침해나 교권 추락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위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남학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여러 사례들을 이야기해주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학교 관리자나 교사들이 감추거나 약한 처벌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한 처벌과 훈계가 가해학생에게도 좋은 교육일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고대수교백종호 16-12-19 15:37 121.♡.24.192 교권이 추락된 원인에는 교권을 남용한 선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역으로 학생의 인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선생이라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올바르지 못했으니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에서처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 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처럼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나머지 둘이 힘을 합치고 하여 올바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교권이 추락된 원인에는 교권을 남용한 선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역으로 학생의 인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된 선생이라 생각하는데 스스로가 올바르지 못했으니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에서처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 3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처럼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나머지 둘이 힘을 합치고 하여 올바른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가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고대영교박지윤 16-12-20 20:40 163.♡.3.138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교사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인권조례 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과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윤리적 자세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단호히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교사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인권조례 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과 동시에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윤리적 자세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단호히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