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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단 한명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유아가 있는 모든 기관에 의무교육을 즉각 지원하라!”(18일 오전,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천촉구를 위한 부모들의 외침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 헌법 조항 아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특수교육법 제1조는 장애아동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은 2016년 기준 보육 대상 장애유아 3만 8274명 가운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는 5186명(1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18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도 다르지 않다. 총 특수교육대상자 9만 780명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총 5630명(6.2%)이다.
정부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 4일 교육부는 장애유아 의무교육개선방안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年 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2017년 기준 1곳인 통합유치원을 2022년까지 17개로, 731학급인 유치원 특수학급은 2022년까지 1131개로 확대한다는 방침. 지난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서 1120학급까지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며 “장애아를 둔 엄마에게는 당장 1년의 치료와 교육이 급하고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장애유아의 7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해…"
베이비뉴스는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만나 자녀의 교육문제에 얽힌 아픈 사연을 들었다. 7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성숙진 씨는 그 중에서도 시설이 부족한 점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성 씨는 “4살 때 아이를 일반어린이집에 보냈지만, 1년이 돼서 원장님이 아이를 돌보는 데 힘들다며 통합어린이집에 옮길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이곳저곳 통합어린이집을 찾아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최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당시 동석했던 7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김정란 씨는 “다자녀 가정도 아니고, 맞벌이도 아니었다”며 “통합어린이집 신청을 해도 대기만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시설이 부족한 데, 아이의 경증에 따라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1순위로 우선 배정하고 있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애유아 교육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힌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촉구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사단법인 두루 소속 엄선희 변호사는 “문헌을 종합했을 때 장애유아의 70% 정도는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수혜율은 더디기만 하다. 장애유아 의무교육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선, 장애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의 수가 적다. 교육부의 2018年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기준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가 125곳,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은 740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육통계연보에서 발표한 전국 유치원 수가 9021곳.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특수학급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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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전공 2018421233 김대진
저는 이번에 특수학습자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면서 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통합교육을 할 때 장애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장애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일반학생들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어릴때부터 제대로 실시 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애유아의 70%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받고있는 장애유아 중에서도 통합교육을 받고있는 장애유아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해 이해할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에 가서 장애학생을 처음 접하게 된 일반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의 모습과 행동이 자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고 장애학생을 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아기부터 함께 교육받으면서 장애학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많이 발생하는 장애학생 따돌림의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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