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중간과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학교육전공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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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해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제도적 사각지대까지 더해져 청소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청소년 부모의 생활실태 조사를 한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실에서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인터뷰했다.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청소년 부모
- 현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던 미국인 리처드 보아스 박사에 의해 2007년도에 설립됐다. 리처드 보아스 박사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보내는 미혼모가 많은 것을 보고 미혼모와 당사자 단체를 돕기위해 이 단체를 설립하였다. 2012년도에 사단법인으로 틀을 갖추어 활동하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당사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긴급주거, 출산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을 하고, 정책포럼 등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취업지원 사업인 홀로서기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 한부모를 뜻하는 다양한 말이 있다.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사용되는 법적 용어이다. 사별가정, 이혼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는 용어다. 정부에서 미혼모⋅부가 아니라 비혼모⋅부를 쓰자는 권고를 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미혼모라는 단어를 계속 쓰겠다고 의견을 밝히는 분도 있고, 오히려 한부모라는 용어를 차별적으로 느낀다는 당사자들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겠다고 선택했는데 양육자나 보호자라고 불리면 되는데 굳이 한부모로 계속 호명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올해 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과 내용 설명을 부탁드린다
"한부모 아동멘토링을 하는 비영리단체, 서울시한부모지원센터, 아동그룹홈 등 한부모 지원 관련 일을 10년 정도 해왔고, 한부모지원네트워크에서 일하게 된 지는 3년이 되었다. 이전에 공인중개사로 일한 적도 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도 해서 이 활동에 애착이 있다. 활동하던 중 4~5년 동안 가출생활하다가 혼인신고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청소년 부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니, 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청소년 부부를 지원하는 곳은 없었기 때문에 위기청소년·미혼모 지원활동을 하는 킹메이커라는 작은 교회가 운영하는 단체로 연계하였다. 킹메이커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월세 보증금을 모아주거나 하는 등 도움을 주었지만, 우리 단체의 도움도 필요하다 판단되어 KDB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부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트라이앵글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청소년 부모 315명(만 24살 이하, 평균 나이 18.7살)을 상대로 면접·설문조사 한 결과를 담았다.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주거 역시 위태로웠다. 절반 이상이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기간에 모텔이나 찜질방 등에서 지냈다고 답한 청소년 부모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경제·주거 등 지원제도는 갖추어지지 않아서 청소년 부모는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래서 흔히 뉴스에 보도되는 청소년 부모의 사건사고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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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이 사고로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되고 학창시절에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아이를 잘키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나이에 임신을 하게되면 무섭고 아이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이 날꺼같은데 하나의 생명체를 존중해주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그럼 학업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아직도 안좋은 시선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거같습니다. 그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안좋았습니다.어린나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되었다는 것을 사회가 조금씩은 인지를 하여서 편견을 없앨려고 노력을 하고 청소년 부모를 존중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제가 고민하고 있던 청소년 사회적 문제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