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방법전공 김동국

[기사내용]

"자신이 왜 선처받는 건지 이유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서울소년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김난영 선생님(34)은 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로 촉발된 '촉법소년' 논란에 대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은 지난 2년간 서울소년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며 심리치료를 해왔다.

김 선생님은 렌터카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들이 "우선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사건의 소년들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9일 A군(13) 등 또래 8명은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다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군(18)을 쳐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A군이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렌트(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고 100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하면서 촉법소년 처벌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김 선생님은 이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사회가 왜 굳이 촉법소년 제도로 자신들을 선처해주는 건지 이유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어른들이나 사회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하지 않나"라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게 맞게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소년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선생님은 "소년범 피해자들이 성인들 (범죄사건)에 비해 좀 더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더 많이 안고 간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특별한 보호관리, 지도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 가해자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원 선생님들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선생님은 "소년원은 보호처분 받아서 오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사처분이다."라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다르게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원 학생들도 법 처분을 받아 오는 학생들이지만,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인성교육·심리치료·봉사활동 등을 하며 달라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라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재비행을 방지하고 (아이들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news1 2020.05.16. 조임성기자, 최현만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3929968

[의견]

현재 소년법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기사를 보면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 또한 그런 뉴스를 접하면 화가 먼저 나는 이유인 듯싶습니다. 중간과제를 하면서 접한 뉴스를 보면서 보는 시간이 달라지고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서 본다면 조금 더 넓은 사고를 하고 그런 일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자신이 왜 선처를 받는지 이유도 모르는 경우의 학생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으로생각합니다. 나이도 물론 고려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그 전에 잘못한 일의 경중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