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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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없애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0.05.13, 이영일 기자

지난 4월 27일,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교육지원청에 '청소년증 비대면 신청 등 단체발급 활성화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과 공직선거 투표 참여시 청소년증의 활용도가 높아져 청소년증 발급 신청 편의를 위해 단체발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여성가족부 공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다.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교내에서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는 학생증을 폐지하고 청소년증을 사용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니었으나, 청소년증이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신분증으로 사실상 활용되어 온 현상을 보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분명하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지난 2004년도부터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되며 교통카드 기능과 각종 할인, 일반 결제가 가능한 대한민국 공적 신분증이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들은 학생증만 사용하고,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부정적 낙인 효과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지자체마다 발급률이 2% 미만을 밑돌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지난 3월 초에는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안내문에 학생증은 있으나 청소년증이 빠져 혼란이 일었고, 한 달 뒤인 4월 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 또 학생증은 있으나 청소년증을 빠뜨려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은 제외하는 지자체가 생기는 등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을 학생 위주로 사고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마치 교육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배제되는 듯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 4월 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사회의 차별은 편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공적 마스크와 총선 투표를 거치며 청소년증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청소년에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청소년증이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보편화되려면 학생증 자체를 폐지하고 모두 청소년증으로 통일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 소속임이 필요하다면 그 청소년증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표시해주면 된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들 간의 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양한 혜택에도 발급률이 낮은 청소년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생증 폐지와 청소년증으로의 통일은 단순한 신분증 차이에서 청소년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청소년 인권 도약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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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은 소위 문제아라 불리는 아이들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착실하게 공부하던 사촌 동생도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악화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나의 편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이 더 보편화돼있고, 청소년을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한다는 점으로 보아 아직은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 같다. 하지만 점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밖 청소년 지원 격차 해소, 양질의 급식 지원, 특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 활동 공간 개선 등) 모든 청소년이 존중받는 인권 향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