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5-10 09:00:00 뉴시스 조성현 기자
충북 경찰이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우범소년 송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비행·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하기위해서다.
우범소년 송치는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경찰이 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 재판을 한 뒤 해당 학생을 일정 기간 소년 분류보호심사원에 위탁해 지내게 한다.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여중생 피살사건 이후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거나 범죄 세력화하는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청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2~4월) 간 도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0건) 대비 26% 증가했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12건 ▲2016년 2341건 ▲2017년 2387건 ▲2018 년 2171건 ▲2019년 2288건으로 해마다 22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는 폭행·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금품갈취와 상습가출, 친모를 집안에 가둔 뒤 폭행한 청소년은 우범소년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통해 소년범 검거와 재범률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되면 우범소년 송치 관련 SPO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나의 생각
이는 지난 1월 15일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대처하면서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가해 학생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죄를 쉽게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악종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을 좀 더 분류보호심사원에 위탁해 지내게 함으로써 학생을 계도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도의 힘으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관계를 회복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교육관계자 및 관계부처, 경찰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합당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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