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는 걔, ‘캐슬’ 사는 우리 애랑 같은 길로 못 다녀” [서울신문 2018 년 11월 26일 김헌주기자 고혜지기자]
新주택계급 사회… 사는 곳따라 서열 매기는 삐뚤어진 아파트 차별 현상
“아빠, 저 아파트는 4억원 넘게 올랐대. 우리 집은 얼마나 올랐어?”경기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진욱(가명·42)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면 숨이 턱 막힌다고 했다. 김씨가 사는 집은 시세가 따로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인 까닭이다. 어린 아들에게 “우리 집도 많이 올랐겠지 뭐”라고 말꼬리를 흐리고 나면 김씨의 가슴은 더 쓰라리다. 5년 뒤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될 때 시세가 일반 아파트에 맞춰 산정되는데, 김씨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아들에게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지 매일 물어보는 것도 넌더리가 난다”고 말했다.●분양 주민 ‘상류층’… 임대 주민은 ‘하류층’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만지지 마.”
올해 초 경기의 한 주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아이가 층 버튼을 누르려 하자 엄마가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손을 쳤다는 사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던 사람의 제보였다. 이 제보자는 “그들이 방문객으로 보였다”면서 “내 아이가 커서 이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LH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는 초등학생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반에서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A군과 자가 아파트에 사는 B군이 주먹다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A군이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을 B군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며 놀린 게 발단이 됐다. 주부 박모(45)씨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부모 중에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낮에 자녀가 집에 방치되고, 나쁜 짓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엄마들 사이에 종종 한다”면서 “어른들의 잘못된 편견이 아이들을 갈라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 때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분양 아파트에 사는 학생을 따로 분류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검토한 국회운영위원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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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공공 입주자랑 셔틀 같이 못 타”
더구나 임대 아파트도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이 LH의 ‘공공’ 임대 아파트 주민보다 더 부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네에 있는 유치원의 통학 차량을 매번 두 차례씩 운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자녀가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와 한 통학 차량에 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공임대 주택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2015년 12월 서울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성인 자녀를 둔 가정은 80.0%에 달했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57.1%에 불과했다. 대상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으로 더 좁히면 응답률은 37.5%로 더 떨어졌다.
심지어 민간 분양 아파트도 등급이 나뉜다고 한다. 삼성물산(래미안)·현대건설(힐스테이트)·대림산업(e편한세상·아크로비스타)·대우건설(푸르지오)·GS건설(자이)·포스코건설(더샵)·롯데건설(롯데캐슬) 등 ‘1군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브랜드를 앞세워 과시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는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아이’, ‘타워팰리스에 사는 아이’, ‘래미안에 사는 아이’ 등이 그룹으로 나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교우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형편이 비슷한 가정의 자녀와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 가난한 가정의 자녀와는 어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을 낸 손낙구(전 민주노총 대변인) 박사는 “임대 아파트 공급에 제약이 있다 보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임대 주민=저소득층’이란 공식을 낳게 했다”면서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처럼 임대 아파트 공급을 더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섭하면 인식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소득과 자산을 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으로 정하면서 주민 간에 서로 차별하도록 지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면서 “누구나 원하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번을 정해 입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속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차이는 갈등을 야기하며 더욱이 나아가서는 폭력까지도 유발합니다. 아이들의 사회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폭력이 문제가 있지만 위와 같은 따돌림은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의 따돌림이나 폭력을 가르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낸 차이를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따돌림의 해결을 위해선 교육자 역시 중요한 책임이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사회에 대한 변화가 먼저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그어놓은 선이 아이들에게 보였고 아이들 역시 그 선을 긋고 괴롭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를 선택하였고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로써의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시선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따돌림을 시킨 학생에게 위 아이에게 거주지가 다르다는 말보다는 같은 반 친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선을 그었지만 학생의 생각보다 닮은 점이 많다고 느끼게 이끌어 준다면 아이들이 그었던 선을 지우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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