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20421239 장소연

출처 : 강정의 기자, 「‘청소년의 달 5월’ 씁쓸한 이면」, 『금강일보』, 2020.05.20., (http://www.ggilbo.com).

청소년 가출·실종 재발 사례 상당

성매매·폭력 등 범죄 노출에 취약

대전경찰, 재발방지시스템 운영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그러나 방황하는 청소년의 가출·실종 사례는 매년 수천 건에 이르는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하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등 범죄 노출에 취약한 만큼 지역경찰 또한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통해 되풀이되는 청소년 가출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대전지역 실종·가출 신고사건은 8218건이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치매질환자 관련 사건이 3622건으로 44.1%를 차지한다.

 더 큰 문제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취약하다는 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 씨는 2016년 4월부터 10대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9800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에도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3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C(15) 양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8월 13일 B 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기도 했다.

가출청소년 등을 찾아나서는 데엔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가출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경찰 수사의 한계도 보일 수밖에 없다.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가출청소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

대전경찰청은 실종·가출 발생 원인과 이력 등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위험도에 따른 등급과 원인에 따른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재발을 차단하고 있다. 상습 가출청소년은 학교전담경찰관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에서 비롯된 가출은 학대예방경찰관이 전담경찰관으로 지정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실종·가출로 신고 되는 다수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또는 지정장애·치매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보호자로부터 이탈 시 안전사고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가출의 경우 성매매와 같은 범죄피해는 물론 집단 가출로 인해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심각성은 더 크다. 지난달엔 반복적으로 가출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가출 대상자 57명을 선정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직까지 재발된 사례는 없다”며 “처음 시도되는 실종·가출자에 대한 재발 방지 정책인 만큼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향후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될 경우 경찰청 본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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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증가하는 가출 청소년, 갈 곳도, 지켜줄 어른도 없는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 될 확률이 높다. 청소년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부모와의 갈등, 학업문제 등이 주된 이유라고 이야기 한다. 대전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발방지시스템도 좋은 방안이나 가출청소년이 스스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가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쉼터, 상담센터,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출청소년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논의하고 보호 및 교육, 상담, 자활 등에 대한 연계, 협력 등을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가출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