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주소현 기자] 기사입력 2020-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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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정경현

[헤럴드경제=윤호·주소현 기자]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이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학교’가 초유의 사태로 문을 닫았지만, ‘디지털 왕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여전하다.

여기에 온라인 수업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폭력과 스트레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 일선 초중고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방폭·카톡감옥·데이터셔틀 등 ‘사이버 불링’ 급증=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범죄 이상으로 심각했다. 중학생 A 군은 잘 모르는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이 생겨 페이스북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상대 학생이 반응을 하지 않자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올리고 자기 신체 사진을 여학생에게 보내 A 군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역시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고등학생 B 군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을 음란 영상이나 사진과 합성해 배포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한다.

이외에 ▷방폭(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만 남겨두고 한꺼번에 나가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대상을 단톡방에 초대한 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는 행위) ▷떼카(단톡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 ▷데이터 셔틀(교우들로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강요받는 것) 등 수년간 지속됐던 사이버폭력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개학 이후 교사에 대한 조롱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한 중학교의 영어 교사 C 씨는 “최근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을 찍어서 톡방에서 우스꽝스럽게 놀리려고 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선생님들은 화상 수업 중 자기 얼굴 노출에 더욱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불링(괴롭힘)’이 8.9%를 차지한다. 반면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유형 중 10%를 웃돌던 신체폭력과 스토킹은 지난해 각각 8.7%, 8.6%로 감소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사이버 불링’이 신체폭력과 스토킹을 앞선 것이다.

노윤호 법률사무소 사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사이버폭력은 일반폭력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성상 전학 등으로 무마하려 해도 계속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피해-가해 학생’ 구도에서 벗어나 목격 학생이 개입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중 카톡 등을 통해 따돌림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 ‘온라인 개학’ 초중고에 내달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실시=이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달 초중고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온라인 개학 이후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접하는 시간이 한층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 수업중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제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음달 초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학습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사이버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교우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예방 역량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또래 간 일어나는 사이버폭력 특성을 고려해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 6개 문제 유형 중심으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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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확산성 때문에 허위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확산되기 쉽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모욕감과 상처는 클 수 밖에 없다. 학생들에게 아주 사소한 말도 상대방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